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

2015년  03월  1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2. 26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5. 02. 2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03. 16.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보존부적합 공유재산(일반재산)에 대하여 대부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.(재정과)

○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인 화장품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화장품 집적화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화장품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CGMP생산시설 부지를 남원시 출연기관인 (재)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에 현물 출연하고자 함.(원예허브과)

○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, 인구유입,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(도시과)

○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증설 운영하고자 함.(농업기술센터)

3. 주요골자

○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	-	294건	700,912㎡	5,291,387천원

·토 지 : 287필지			695,615㎡	4,383,870천원

- 사매 일반산업단지 부지	---	286필지	692,500㎡	4,343,998천원
-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	---	1필지	3,115㎡	39,872천원

·건 물 : 7동			5,297㎡	907,517천원

- 사매 일반산업단지 건물 매입	---	6동	4,497㎡	157,517천원
-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	---	1동	800㎡	750,000천원

○ 처분(출연)하고자 하는 재산	-	28건	42,391㎡	1,414,691천원

·토 지 : 22필지			37,894㎡	1,257,174천원

-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	---	21필지	23,367㎡	167,358천원
- 친환경 CGMP 생산시설 착공부지	---	1필지	14,527㎡	1,089,816천원

·건 물 : 6동			4,497㎡	157,517천원

- 사매 일반산업단지 건물 철거	---	6동	4,497㎡	157,517천원

4. 법적근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○ 감정평가 실시, 사업추진 매입 및 매각

6. 검토의견

○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286필지, 692,500㎡의 취득과 기존 건물 6동의 매입 및 철거, 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 1필지 3,115㎡와 건물 1동 800㎡의 취득, 보존부적합 재산 21필지 23,367㎡의 처분, 그리고 친환경 CGMP 생산시설의 조성을 위한 토지 1필지 14,527㎡의 현물을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음.

○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규모 776,000㎡로 총 사업비 6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, 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진입도로 조성으로 19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2020년까지 8년간 추진될 예정임.

최근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결과 ‘공원녹지 계획지구 조정 검토 등’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음,

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인 만큼 면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됨.

○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남원본소, 인월분소, 금지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사매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.

설치 예정인 사매면 오신리의 부지는 주민 접근성 및 농기계 진출입에 큰 불편이 없어 적절한 부지 선택으로 판단되며,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북부권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.

○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건은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관련 법령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‘매각할 수 없는 일반재산’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친환경 CGMP 생산시설의 조성을 위한 현물 출연 건은 현재 조성 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 화장품 집적화 단지에 총사업비 61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‘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’에 본 부지를 현물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음.

2014년 8월 CGMP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, 같은 해 12월 현물 출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주체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쳤음.

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본 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의 현물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본 시설을 매개로 한 화장품 산업체의 유치와 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